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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 > 사업분야 > 폐기물중간처리(정제) > 적법처리절차

* 주1) 분석기관 :	환경관리공단, 한국환경자원공사, 보건환경연구원,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폐기물의 분석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
* 주2) 제출서류 :	대기 . 수질 등 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인 경우에는 시 .군 .구청에 서류 제출 대기 . 수질 등 배출시설 신고 사업장인 경우에는 관할 환경청에 서류 제출


	제출서류
배출자	사업자등록증 사본, 폐기물분석결과서, 폐기물처리(변경)계획서
수집.운반자	사업자등록증 사본, 폐기물 수집. 운반업 허가증 사본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및 수탁확인서(통합서식)
처리자	사업자등록증 사본, 폐기물(중간)처리업 허가증 사본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및 수탁확인서(통합서식) 반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서류 사본

(한국환경자원공사 적법처리 시스템)

① 배출자는 사전에 인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(배출자에게 자체 계근대가 없어 인계폐기물을 외부에서 계근하여야 하는 경우)에는 폐기물을 수집·운반자에게 인계(배출)하기 전에 배출예상정보를 시스템에 [예약등록]한다. 이 경우 폐기물을 수집·운반자에게 인계(배출)한 경우에는 반드시 예약등록된 정보를 조회하여 [확정등록]을 하여야 한다.

예약등록시에는 위탁량을 입력하지 아니하며, 확정등록시 이를 추가 입력하여야 함. 예약등록 후 확정등록을 1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사고인계정보로 분류됨

② 배출자는 1과 같이 사전에 인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[예약등록]을 생략하고, 폐기물을 수집·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함과 동시에 배출내역등록화면의 모든 항목을 일괄 입력하여 [확정등록]을 한다.
③ 수집·운반자는 폐기물을 배출자에게 인수 후 1일이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처리자에게 인계 후 1일이내에 수집·운반내역 정보를 등록한다.

수집·운반자가 당해 폐기물을 인수ㆍ인계 후 1일 이내에 수집·운반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
사고인계정보로 분류됨

④ 처리자는 폐기물 인수 후 1일 이내에 인수내역정보를 등록한다.

처리자가 당해 폐기물을 인수한 날부터 지정, 일반 폐기물은 30일, 감염성폐기물은 5일이내에 처리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고인계정보로 분류됨

⑤ 처리자는 인수한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 후 2일 이내에 처리실적을 등록한다.

⑥ 한국환경자원공사는 1,2,3,4,5 에서 입력된 사항을 전산처리하여 이를 환경관리청에 통보한다.
⑦ 환경관리청은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통보한 전산처리내역 중 사고인계정보업체에 대한 중점적인 지도·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.

사고인계정보업체에 대한 지도·감독 결과 단순히 인계정보를 잘못 입력한 경우로 확인된 경우에는 환경관리청에서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함

ARS 신청방법

-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사용자인 경우

① 기존 시스템사용자는 별도의 시스템 사용승인신청이 필요 없이 부가서비스 메뉴를 통해 ARS시스템을
신청한다.

ⓐ 부가서비스 → ARS 시스템을 클릭한다.
ⓑ 담당자명, 비밀번호, 비밀번호 확인, 사업자등록번호등 해당사항을 입력한다.
ⓒ 전화번호에 신규작성을 클릭하여 추가로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해당 번호도 ARS를 통한 인계서 등
기록이 가능하다.

② ARS 신청한 내역은 관할지사에서 확인 후 사용승인을 한다.
③ ARS시스템 사용승인서를 송부받은 업체는 ARS코드표를 출력한다.

ⓐ ARS시스템 승인을 받으면 사용자는 기본정보 및 등록된 전화번호를 확인한다.
ⓑ 부가서비스 → ARS시스템 클릭 → 사용자의 기초정보를 확인하고 ARS코드표를 출력한다.
※ 코드표는 ARS를 통하여 인계서 등록 시 코드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폐기물 이 등록됨.

④ ARS코드표를 참고하여 ARS시스템을 사용한다.

-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미 사용자인 경우

① 적법처리시스템 미사용자는 시스템 사용승인신청을 통해 적법처리시스템 사용이 가능하며, 이때 ARS시스템 사용신청을 통해 ARS시스템을 사용하실 수 있다.

적법처리시스템 홈페이지 → 사용승인신청(ARS시스템 사용신청)

② 관할지사에 업체 사용승인 시 ARS시스템 사용승인이 이루어진다.
③ 적법처리시스템 사용승인서와 ARS시스템 사용승인서를 송부받은 업체는 ARS코드표를 출력한다.

ⓐ ARS시스템 승인을 받으면 사용자는 기본정보 및 등록된 전화번호를 확인한다.
ⓑ 부가서비스 → ARS시스템 클릭 → 사용자의 기초정보를 확인하고 ARS코드표를 출력한다.
※ 코드표는 ARS를 통하여 인계서 등록 시 코드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폐기물 이 등록됩니다. 적법처리시스템 홈페이지 → 사용승인신청(ARS시스템 사용신청)

④ ARS코드표를 참고하여 ARS시스템을 사용한다.

-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미 사용자인 경우

① 적법처리시스템 미사용자 중 사용자가 시스템을 통하여 ARS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할 지사에 연락하여 대행으로 승인요청을 한다.

② ARS사용승인신청서와 인ㆍ허가 서류는 관할지사에서 확인 후 사용승인을 한다.
③ 지사는 ARS시스템 사용승인서와 ARS코드표를 출력 후 업체에 팩스 송부한다.
④ ARS코드표를 참고하여 ARS시스템을 사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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